과 업 지 시 서

유휴공간DB 2021~22년 변동 게시물 업데이트

및 2023년 신규 조사 유휴공간DB 업로드 용역

2023. 05.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유휴공간DB 2021~22년 변동 게시물 업데이트 및 2023년 신규             조사 유휴공간DB 업로드 용역

2. 과업기간 : 23.05 ~ 23.09(약5개월)

3. 과업예산 : 12,000,000(부가세포함)

4. 과업 배경 및 목적

가. 유휴공간 조회 및 수요자 연결 정보업데이트 홍보 및 유지관리 필요

나. 2023년 신규조사 DB 외 21~22년도 매물 변동사항 실시간 업데이트 필요

다. 사용자의 다양한 인터넷 사용 환경 및 요구에 능동적으로 부응하는 최신 웹서비스 제공 필요

5. 입찰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정보통신업 또는 학술연구용역으로 신고 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입찰	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자격요      건을 갖춘 자

다. 본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동수급(공동분담)       이행방식, 컨소시엄 및 하도급 가능 *대표 용역사 참여비율 30퍼센트 이상

7.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진해 충무 활성화 사업지구 전역

□ 2023년도 사업지구 내 유휴공간으로 확인된 대상지

충무지구 활성화 사업지구(기초)	충무지구 활성화 사업지구(핵심)

나. 내용적 범위

□ 충무지구 도시재생 활성화지구 내 빈집, 빈방, 가드닝 가능한 유휴공간 및 용역기간 내 주민 요청지 홈페이지 업데이트

*사업대상지에 한함

□ 네이버 및 카카오톡, 인스타 그램 등 대중적 SNS를 이용한 홈페이지 홍보 진행 및 아날로그 방식의(현수막) 홍보진행

*클릭 수로 차감되는 배너 광고의 경우 500회 접속 횟수의 증빙 가능한 기타서류를 첨부하여 홍보용역 수행 증빙)

□ 21년 유휴공간DB 조사분의 기초·핵심자료 조사파일을 제출 기준으로 하여 조사분 업데이트 하나 유휴공간이 현저히 부족하여 핵심자료 개수가 30개 이하인 경우 기초자료 구역의 일부를 협의하여 핵심자료 개수로 치환

주요단계	주요 내용 및 방법
↓
조사대상지 선정 및 구분	조사대상지 구분 1.기초대상지- 진해 충무지구 도시재생뉴딜 활성화 계획구역 전체 2.핵심대상지- 21년 자료조사구역 핵심대상지 미선정 부분이며, 근대건축물 다수 분포지역
↓
현황 및 실태조사	1.기초대상지-토지 특성 및 건축물 특성, 유휴공간 상태 조사 2.핵심대상지-토지 특성 및 건축물 특성, 유휴공간 상태 및 소유자 정보, 실측 가능여부 파악 후 평면도 작성
↓
홈페이지 업로드	-기존 홈페이지 업로드 자료와 23년 업로드 자료 중 동일하게 유휴공간으로 유지된 공간인 경우 23년 조사분에 표기하여 업로드 -21년 조사분과 23년 조사분을 목차생성등으로 분리 표기하여 업로드
↓
홈페이지 홍보	네이버 배너 및 SNS광고 등 *홈페이지 방문자 카운트나 광고비 지출증빙 가능한 수치자료 제출

Ⅱ		과업 세부내용

1. 홈페이지 게시글 업로드

가. 홈페이지 통합 콘텐츠 관리 : 콘텐츠 관리 시스템을 통해 게시판, 사업      프로그램, 메인 페이지, 메뉴 등 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체계를      구성

나. 2021년 유휴공간DB 조사분(117개소) 변동사항 조사 및 업데이트

다. 2023년 유휴공간 신규발생DB 신규 업로드

라. 조사방법

· 현장조사

유휴공간 조사 관리카드 양식 내 필요내용 기입

① 토지 특성 조사

② 건축물 특성 조사 (주구조, 지붕구조, 건축물규모, 공간구조, 주차장여부, 접근성)

③ 유휴공간 상태 조사 (관리상태, 특이사항 및 공실 현황 파악)

④ 소유자 정보 조사 (빈집 발생 시기, 활용계획 여부)

⑤ 건축물 공간구조 (평면실측)

· 온라인조사

① 토지 특성 조사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지역/지구, 대지면적, 공시지가)

② 건축물 특성 조사 (주구조, 건축연도,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허가 여부,

근대 건축자산 여부. 여유 용적률, 여유 건폐율, 접근성, 주변 인프라 현황)

③ 소유자 정보 조사 (토지소유자, 빈집 발생시기)

2. 홈페이지 홍보

가. 홈페이지 홍보 : 대중적 이용이 용이한 사이트를 이용해 기 생성 홈페이지의 홍보, 사업지구 안의 아날로그 방식의 홍보 또한 동시 진행

Ⅲ		과업 수행보고

1. 과업수행 및 보고

가.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1)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2) 수행조직 편성표

3) 과업수행 계획표

4)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중간보고 : 기간 50% 진행 시 용역 수행 중간보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정 결정)

다. 최종보고 : 사업종료 이전 (보고회 3일 전에 보고자료 작성 제출)

※ 보고 방식 및 자료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조정 가능

2. 보안사항 등

가. 과업내용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승인 없이 외부에               발표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안 되며,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보안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착수계 제출 시 대표의 보안각	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 과업수행 참여자 전원은 보안의 책임이 있으며, 보안의무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자료 보관함 비치 및 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마. 모든 자료․ 계획내용․ 성과품 및 보안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문서나 도서 등은 감독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또는 반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바. 과업 중 폐기물은 소각 처리해야 하며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참여 연구원 및 기술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하고, 참여연구원 및 기술자의 변경사항은“발주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자료작성 및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 기일 및 시간       을 엄수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기간 내 행정절차 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계획(안)이 수립될 수 있는 공정계획을 세워 과업기간 내 행정절차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하도급의 범위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타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나. 본 과업을 공동계약에 의거 수행할 때에는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 수행하고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회계예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하도급으로 시행한 과업 성과도 전적으로 대표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5. 용역중지 및 부분준공

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 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나. 본 과업추진과 관련하여 관련 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할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필요에 따라 부분 준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부분 준공시의 정산기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계약법에 따른다.

6. 설계변경

“발주부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상위계획 또는 “발주부서”의 계획변경 및 여건 변화로 인하여 과업의 면적․범위 및 기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나.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시

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라. 제반여건으로 인하여 과업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피한 경우

마. 사업추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규모 등이 변경될 경우

7. 해약의 조건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수행자가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으며 손해가 발행하였을 때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때

나. 고의 또는 무성의로 인해 과업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할 때

다. 기타 본 과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계약조건에 위배될 때

라. 과업수행자의 명백한 귀책사유 또는 조건 미 이행 등으로 과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발주기관은 이에 따른 손실금 또는 비용을 과업수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8. 과업지시서 준수사항

가. 용역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나. 본 과업지시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서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

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관련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Ⅴ		추진내용 및 성과품

구 분	주요내용	제출물
최종 및 결과보고서	- 사업결과 (최종용역결과) 보고서	최종보고서 파일 USB 1개 정산증빙서류 1식
	착수보고 (착수 후 7일 이내) 중간보고 (50%이상 기간진행 시) 결과보고	착수보고시 보고회 개최 및 보고서 제작 중간보고 및 결과보고 서면제출
홈페이지 업데이트	23년 09월 까지의 공실 변화 (최종결과보고서 작성일 고정 후 보고일 이전 까지의 공실변화를 취급)	홈페이지 변경 게시 페이지 캡쳐본 모음

Ⅵ		예정 공정표

구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계약 및 착수보고
현장조사 및 업데이트
홈페이지 홍보
중간보고
최종보고

※ 상기 추진일정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첨부양식-기초(예시)]

A-7-9 [벚꽃로 50번길 19-7]

토지 특성
지번주소	벚꽃로50번길 19-7/ 제황산동 28-348
명칭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198
공시지가(원/㎡)	291,500
건축물 특성
주구조/지붕구조	목구조, 조적조/슬레이트
건축년도	1955년
건축면적(㎡)	27.11
연면적(㎡)	27.11
규모(층수)	지상 1층
공간구조	확인 불가
건축허가 여부	■ 허가 □ 불허
근대건축자산 여부	□ 해당 있음 ■ 없음
주차장 여부	□ 포함 ■ 불포함
빈집상태
관리상태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특이사항 및 공실현황	건물 전체 공실

[첨부양식-핵심(예시)]

C-5-2 [중원동로 76]

토지 특성
지번주소	중원동로 76 / 송학동 29-3번지
명칭	꼬꼬싸롱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
대지면적(㎡)	86
공시지가(원/㎡)	1,165,000
건축물 특성
주구조/지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 평지붕
건축년도	1988년
건축면적(㎡)	67.5
연면적(㎡)	193
규모(층수)	지하 1층, 지상 3층
공간구조	거실 1, 주방 1
건축허가 여부	■ 허가 □ 불허
근대건축자산 여부	□ 해당 있음 ■ 없음
주차장 여부	□ 포함 ■ 불포함
여유용적율/여유건폐율	1,075.19% / 1.4%
접근성	광대로 한면 (중원동로)
주변인프라 현황	중앙시장, kb국민은행
빈집상태
관리상태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특이사항 및 공실현황	음식점으로 사용 1층 공실
소유자정보
토지소유자	개인 (김창일, 명준수)
빈집 발생시기	2020년
활용계획 여부	□ 매매 ■ 임대